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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형기준] 성범죄는 판사가 법정형보다 턱없이 낮게 양형하는 판례가 너무 많습니다. 양형기준 상향 등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능할까요?
[가해자 역고소] 피해자를 명예훼손,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가해자가 너무 많습니다. 소송 진행되는 동안에는 명예훼손, 무고죄로 고소 못하게 하는 법안 도입하시겠습니까?
[수사기관]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“해봤자 안된다”, “왜 따라갔냐” 같은 말을 수사관에게서 들어도 되는 겁니까? 수사기관의 성인지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
[버닝썬 게이트] 약물 강간, ‘성접대’, 경찰과의 결탁이 드러난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 군입대를 했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. 이 사건 끝까지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?
[감경사유] 모범적인 시민으로 신망이 두터워서, 초범이어서,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, 가장이어서.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들이 타탕하다고 생각하시나요?
검,경, 사법부, 국회의원 당신들부터 철저히 조사해도 되겠습니까?
성폭력 정책 걸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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