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책순위 5] 질병예방통제청(가칭), 美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
5.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기징역형으로 엄벌하겠습니다
- 성범죄 처벌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최대 무기징역
- 아동 ·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형, 집행유예, 가석방 금지
- 그루밍 성범죄 방지조항 신설
- 한국형 '스위티 프로젝트'법 추진하여 성범죄 함정·유도수사 허용
-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 미국 수준으로 공개 및 접근금지 강화
